법령 상법 제3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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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법 제33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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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지평지성 1 부산종합법률사무소 1 바른 1 중원 1 부산 1 정인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남근 1 안용득 1 문재인 1 배정현 1 변동걸 1 배형국 1 박상문 1 오준화 1 김수현 1 배영호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대법원 2017. 12. 5. 선고 2016다265351 판결
  [장부와서류등의열람·등사청구][공2018상,48]
   장부와서류등의열람 등사청구
   상법

2. 대법원 2017. 3. 23.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〈상장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주주총회결의의 취소 등을 구하는 사건〉[공2017상,847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
2011년

3. 대전고등법원 2011. 9. 22. 선고 2011누585 판결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. 대법원 2011. 5. 26. 선고 2010다22552 판결
  [손해배상][공2011하,1278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

2009년

2008년

6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70599,70605 판결
  [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·보관금][미간행]
   주식명의개서협력청구 보관금
   상법

2005년

7. 대법원 2005. 2. 18. 선고 2002도2822 판결
  [업무상횡령·업무상배임·무고][공2005.4.1.(223),525]
  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무고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형법

2004년

8. 대법원 2004. 3. 26. 선고 2002다29138 판결
  [전부금][공2004.5.1.(201),709]
   전부금
   민법 상법

2000년

9. 청주지법 2000. 4. 28. 선고 99가합1830 판결：확정
  [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][하집2000-2,187]
   주주총회결의취소청구
   민사소송법 상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

1998년

10. 대법원 1998. 4. 10. 선고 97다50619 판결
  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1998.5.15.(58),1286]
   주주총회결의취소
   상법

1985년

11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4다카319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집33(3)민,201;공1986.2.1.(769),235]
  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  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12. 대법원 1980. 9. 19. 자 80마396 결정
  [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3)민,84;공1980.11.15.(644),13221]
  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
   상법

1977년

13. 대법원 1977. 10. 11. 선고 76다1448 판결
  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[집25(3)민,136;공1978.1.15.(576),10483]
  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   상법

1975년

14. 대법원 1975. 7. 8. 선고 75다410 판결
  [주주권확인][집23(2)민,186;공1975.10.1.(521),8606]
   주주권확인
   상법